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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를 먼저 보내라고 한다음 먹튀하는 경우(휴대폰만 받고 잠수타는 경우)
그런데 휴대폰깡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범행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깡 사건의 피고인들(혹은 피의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다소 악용하였을 뿐 적어도 대면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바는 없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동안 유지시킨 뒤 개통한 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공기기 상태로 만든 후 사은품과 함께 중고로 팔아 유지비를 제외한 차액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
해당 법조항이 적용될 경우 어느정도 벌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여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개통 대출과 폰테크 대출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기와 유심을 받고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소액결제로 돈을 챙기는 경우(요금은 개통한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개통자가 소액결제한 비용을 떠안게됨)
가령 피의자가 판매점 운영자라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휴대폰깡이라는 사정을 거의 대부분 다 알고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휴대폰깡 업주와 거래한 대리점 업주를 기소하는 폰테크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 매매계약 후에는 본인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폰테크는 휴대폰 재테크 의 줄임말로 휴대폰으로 재태크 하는 행위을 일컫는다. 폰테크는 일반적인 방법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통신사를 폰테크 통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고가의 폰테크 현금이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선들을 이용하여 개통시킨다. 이후 일정 기간동안 유지시킨 뒤 개통한 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공기기 상태로 만든 후 사은품과 함께 중고로 팔아 유지비를 제외한 차액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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